문서보기 - 국심 2002중1451, 2004. 3. 12.
문서번호 국심 2002중1451, 2004. 3. 12.
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4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