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중1328, 2003. 2. 3.
문서번호 국심 2002중1328, 2003. 2. 3.
청구인을 ㅇㅇㅇ(주)의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03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