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3417, 2004. 3. 15.
문서번호 국심 2002서3417, 2004. 3. 15.
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4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