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중1165, 2003. 5. 27.
문서번호 국심 2002중1165, 2003. 5. 27.
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경우, 동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3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