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3339, 2003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2서3339, 2003. 4. 4.
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3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