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중0879, 2002. 6. 7.
문서번호 국심 2002중0879, 2002. 6. 7.
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2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