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3271, 2003. 3. 13.
문서번호 국심 2002서3271, 2003. 3. 13.
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“비거주자등의 납부(할)세액확인서”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3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