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3015, 2003. 6. 19.
문서번호 국심 2002서3015, 2003. 6. 19.
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