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3011, 2003. 4. 10.
문서번호 국심 2002서3011, 2003. 4. 10.
자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3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