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2979, 2003. 4. 9.
문서번호 국심 2002서2979, 2003. 4. 9.
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3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