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2847, 2003. 5. 9.
문서번호 국심 2002서2847, 2003. 5. 9.
직전사업연도말까지의 순손익을 근거로 주식을 평가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3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