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2834, 2003. 2. 26.
문서번호 국심 2002서2834, 2003. 2. 26.
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3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