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2237, 2002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2서2237, 2002. 12. 11.
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대체건물의 부담금 ㅇㅇㅇ원 중 ㅇㅇㅇ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2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