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서1278, 2003. 6. 7.
문서번호 국심 2002서1278, 2003. 6. 7.
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ㅇㅇㅇ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3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