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부3120, 2003. 5. 10.
문서번호 국심 2002부3120, 2003. 5. 10.
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3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