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부2994, 2003. 2. 24.
문서번호 국심 2002부2994, 2003. 2. 24.
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(법인의 가수금)이 실질가치가 ‘0’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