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부2862, 2003. 3. 4.
문서번호 국심 2002부2862, 2003. 3. 4.
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의해 대손확정의 기준일을 파산선고일로 볼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3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