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부2758, 2003. 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2부2758, 2003. 2. 21.
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,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된 주식수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