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3196, 2002. 2. 2.
문서번호 국심 2001중3196, 2002. 2. 2.
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2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