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3102, 2002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1중3102, 2002. 4. 4.
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2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