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3047, 2002. 4. 9.
문서번호 국심 2001중3047, 2002. 4. 9.
위ㆍ수탁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