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3012, 2001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1중3012, 2001. 12. 28.
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수취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