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2941, 2002. 1. 8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2941, 2002. 1. 8.

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2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