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858, 2002. 3. 9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858, 2002. 3. 9.
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게 부과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2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