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755, 2002. 6. 18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755, 2002. 6. 18.
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2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