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2753, 2002. 2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2753, 2002. 2. 25.

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부과제척기간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2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