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717, 2002. 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717, 2002. 1. 16.
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