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부0476, 2003. 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2부0476, 2003. 2. 15.
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