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646, 2002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646, 2002. 1. 9.
쟁점 건물임차인에게 월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