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643, 2002. 1. 18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643, 2002. 1. 18.
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할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2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