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624, 2001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624, 2001. 12. 11.
매입액의 실지구입처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