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2587, 2002. 1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2587, 2002. 1. 18.

건물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2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