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구3658, 2003. 4. 10.
문서번호 국심 2002구3658, 2003. 4. 10.
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