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528, 2002. 3. 19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528, 2002. 3. 19.
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2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