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구3167, 2003. 3. 29.
문서번호 국심 2002구3167, 2003. 3. 29.
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