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442, 2002. 1. 11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442, 2002. 1. 11.
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