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363, 2001. 12. 5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363, 2001. 12. 5.
사용판매조건부 출고가 무자료 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