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구2663, 2003. 3. 29.
문서번호 국심 2002구2663, 2003. 3. 29.
채권을 포기한 것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