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330, 2002. 1. 15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330, 2002. 1. 15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ㅇㅇㅇ가 청구인들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2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