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2294, 2001. 11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2294, 2001. 11. 13.

예정신고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