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2234, 2002. 1. 16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2234, 2002. 1. 16.

토지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인지 여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2002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