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2218, 2001. 12. 8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2218, 2001. 12. 8.

주택의 신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1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