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구1592, 2003. 6. 25.
문서번호 국심 2002구1592, 2003. 6. 25.
법인의 가수금을 다른 공동대표의 가수금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3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