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1782, 2001. 11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1782, 2001. 11. 3.

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1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