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1713, 2001. 11. 3.
문서번호 국심 2001중1713, 2001. 11. 3.
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