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1664, 2001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2001중1664, 2001. 10. 30.
토지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