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중1652, 2001. 10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중1652, 2001. 10. 30.

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