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1572, 2001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2001중1572, 2001. 10. 12.
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대표자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회수불능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