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1557, 2001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1중1557, 2001. 12. 15.
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