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1552, 2001. 9. 10.
문서번호 국심 2001중1552, 2001. 9. 10.
"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"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9. 10.